[2022년 7월 20일 하이코리아] 동남아시아 국가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의료용 대마초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증거 부족 이유로 각하 하였다. 하지만 소송을 각하한 대법원 판사들이 당국에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진상 조사를 곧바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주목된다.
(출처: Indonesian court rejects call to legalise medicinal marijuana)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20년 뇌성마비 환자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시민 단체들과 합세해 대마초 합법화 소송을 시작하였다. 대마초 성분이 뇌성마비 환자들의 증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과학계의 연구 발표가 그 기폭제가 되었다.
(참고기사: 난치성 소아 뇌전증에 효과를 입증한 대한민국 최초 대마초 칸나비디올 (CBD) 임상 결과)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대마초의 의료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마초 합법화 소송을 기각하였다.
여전히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법안 개정을 기대한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다만 이 소송을 기각한 판사들은 당국에 대마초의 의료 효과를 즉각 조사할 것을 요청하여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한민국 역시 세계적인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추세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대마초가 코로나19 감염증도 치료할 수 있다는 과학계의 연구 결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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